UAE 경제관광부 (Ministry of Economy and Tourism)는 국내 음악시장을 규율하고, 작가·창작자·음악 제작사, 작곡가와 작사가, 가수와 연주자, 음원 제작자 및 음악 출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음악 분야 집중관리 가이드 (Collective Management in Music Guide)’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이드는 음악 관련 권리를 집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체계를 마련하고, 음악 저작물을 보호하는 한편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고 UAE 창조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음악 분야 집중관리 가이드 (Collective Management in Music Guide)란?
‘음악 분야 집중관리 가이드 ’는 음악 관련 재산적 권리와 예술적 권리의 관리를 보다 쉽게 하고, 창작자 권리에 대한 침해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사용료 구조와 라이선스 절차를 표준화하며, 이를 통해 음악 저작물이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승인된 기관들이 법적 준수, 전문적인 효율성 및 권리 보호에 관한 최고 수준의 기준에 따라 음악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관광부는 가이드에 규정된 기관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악 분야의 집중관리 활동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1년 단위로 발급하며, 해당 라이선스는 관련 규정과 조건에 따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가이드는 음악 사용의 성격과 경제활동 규모에 따라 집중관리 활동에 필요한 라이선스 사용료를 구분해 규정합니다.
음악 사용료 부과 대상 기관 및 사업장
이번 가이드는 ‘2026년 장관결의 제136호 음악 분야 집중관리 가이드 채택에 관한’ (Ministerial Resolution No. 136 of 2026 on the Adoption of the Collective Management in Music Guide) 에 따라 경제관광부가 제정했습니다. 가이드에는 음악 분야에서 집중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라이선스와 관련된 사용료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영업시간 중 음악을 사용하는 UAE 내 관련 기관 및 사업장이 이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며,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레스토랑 및 카페
- 쇼핑몰
- 피트니스센터
- 호텔 및 플로팅 호텔
- 항공사
- 라디오 방송국
- TV 채널
- UAE에서 개최되는 콘서트 및 이와 유사한 행사
이들 시설이나 행사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행위에는 저작권 (Copyright) 및 저작인접권 (Neighboring Rights)이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음악 사용료 징수 기관
경제관광부는 2026년 12월 초부터 시행되는 사용료 징수와 관련 업무는 아래의 두 기관이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 모두 경제관광부로부터 음악 권리의 집중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으며, 여기에는 UAE 내 음악 창작자와 권리자에게 지급될 사용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업무를 감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용료 징수를 담당하는 Emirates Music Rights Association과 Music Nation은 기금 전용 독립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기금으로 배정된 금액을 해당 계좌에 입금해야만 하고, 기금의 재원과 관련 절차는 기금관리위원회가 관리하며, 승인된 관리 기준에 따라 엄격한 투명성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UAE 정부는 이 과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내야하는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데?
사용료는 업장의 성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DJ·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없는 일반 레스토랑과 카페
레스토랑과 카페의 연간 사용료는 매장 내 좌석 수에 따라 부과합니다.
- 50석 이하: 연 1,500디르함
- 51~100석: 연 2,700디르함
- 101~200석: 연 4,800디르함
- 201석 초과: 추가 좌석당 20디르함 (단, 연 최대액은 6,000디르함)
DJ·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있는 레스토랑, 카페, 바, 나이트 클럽 등
DJ 공연이나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카페 및 나이트 클럽에는 더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 50석 이하: 연 2,500디르함
- 51~100석: 연 3,500디르함
- 101~200석: 연 6,500디르함
- 201석 초과: 추가 좌석당 20디르함 (단, 연 최대액은 8,000디르함)
상점·상업시설
매장이나 상업시설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좌석 수가 아닌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책정합니다.
- 300㎡ 이하: 연 1,700디르함
- 301~700㎡: 연 3,400디르함
- 700㎡ 초과: 추가 25㎡당 60디르함(단, 연 최대 20,000디르함)
대형 쇼핑몰
일반 매장이 아닌 대형 쇼핑몰에는 쇼핑몰 공용공간 면적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책정합니다.
- 100㎡ 이하: 연 625디르함
- 100㎡ 이하: 추가 25㎡당 50디르함 (단, 연 최대액은 50,000디르함)
피트니스 센터
피트니스 센터는 면적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책정합니다.
- 300㎡ 이하: 1,700디르함
- 300㎡ 초과: 추가 1㎡당 5디르함 (단, 연 최대액은 6,000디르함)
호텔과 플로팅 호텔
호텔과 플로팅 호텔은 등급과 객실 수에 따라 객실당 요금이 차등 책정합니다. (단, 연 최대액은 25,000디르함)
| 1~2성급 | 3성급 | 4~5성급 | |
| 1~50실 | 객실당 50디르함 | 객실당 120디르함 | 객실당 150디르함 |
| 51실~100실 | 5,000디르함 | 12,000디르함 | 15,000디르함 |
| 101실 이상 (1~3성 101실~200실 (4~5성급) |
8,000디르함 | 18,000디르함 | 18,000디르함 |
| 201실 이상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25,000디르함 |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
라디오 방송사와 TV 채널은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연수입의 일부를 사용료로 책정합니다. (단, 연 최대액은 1,700디르함)
| 일반 방송 | 음악 방송 | 뉴스 | |
| 라디오 방송 | 연수입의 1% | 연수입의 3% | |
| TV 방송 | 연수입의 1% | 연수입의 0.25% |
프리미엄 항공사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항공사는 여객기 좌석 수에 따른 단계별 요금을 적용받으며, 연간 최대액은 45,000디르함이다.
- 1석~50석: 5,000디르함
- 51석~300석: 10,000디르함
- 301석~500석: 30,000디르함
- 501석 이상: 추가 1석당 75디르함 (단, 연 최대액은 45,000디르함)
음악 사용료 면제 대상
경제관광부는 일부 음악 사용 형태와 기관은 사용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면제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교육 및 학술기관
- 정부기관
- 국가적 기념일이나 국가행사에서의 음악 사용
- 비상업적인 개인 축하행사 및 개인 행사
- 그 밖에 경제관광부가 별도의 결의를 통해 면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사용 형태 또는 기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CMO) 규제
이번 음악 사용료 요금표는 UAE 정부가 도입한 더 광범위한 음악 저작권 관리체계의 일부로, 여기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 CMO)는 작곡가, 작사가, 가수·연주자 등 실연자, 음반 제작자, 출판사 등이 자신의 권리를 위탁하고, 해당 단체가 사용료를 대신 징수한 뒤 권리자에게 배분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새 지침은 2021년 연방법령 제38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Federal Decree-Law No. 38 of 2021 o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과 2022년 내각결의 제47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2021년 연방법령 제38호의 시행규정 (Cabinet Resolution No. (47) of 2022 Concerning the Executive Regulations of Federal Decree-Law No. (38) of 2021 o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CMO는 경제관광부로부터 1년짜리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매년 갱신해야 하며, 또한 경제관광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정부가 승인한 요금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관광부는 음악 권리의 집중관리 활동을 허가받은 기관과 사업체의 업무를 직접 감독할 권한을 갖습니다. 여기에는 이들 기관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률명령과 그 시행규정을 준수하는지 감독하는 것도 포함되며, 경제관광부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 현장 검사 실시
- 관련 기록 및 문서 검토
- 기술 시스템 검토
- 재무 시스템 검토
경제관광부는 또한 권리자, 음악 사용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집중관리기관의 법적·규제상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민원을 조사하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필요한 규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규제상 필요가 있거나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제관광부는 음악 집중관리 활동 라이선스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라이선스와 관련된 조건, 관리기준 또는 의무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허가받은 기관은 이러한 변경사항이 승인되는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징수한 음악 사용료로 뭘 할 것인가?
음악 문화산업 지원기금 설립
가이드에 따라 ‘음악 문화지원기금(Cultural Support Fund for Music)’ 을 조성하게 되며, 이 기금은 창작자와 창의적 인재를 지원하고 문화·음악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 재정적·기술적·예술적 지원하게 됩니다.
- 작곡
- 음악 제작
- 음악 유통
- 라이브 공연
또한 음악 수출, 문화교류, 국제적인 음악축제 및 행사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에미라티 음악 (Emirati music)의 지역 및 국제무대 진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CMO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기 전에 확보되는 25% 몫 가운데 10%를 문화기금 재원으로 배정하는 음악 문화지원기금은 경제관광부의 감독 아래 운영되며, 기금 운영을 위해 다음 기관의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가 구성됩니다.
- UAE 경제관광부
- UAE 문화부
- 독립 전문가
아울러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레지던시 프로그램 및 예술 지원금 등을 통해 UAE 음악 생태계의 지식 기반과 전문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도 목표로 하게 되며, 기금은 신진 인재를 지원하고 어린이, 청소년 및 장애인 (People of Determination) 음악가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촉진하고, 음악과 다른 예술 분야 간의 창의적인 융합도 장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문화·음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면서 자원 배분과 사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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