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UAE, 2026년 9월부터 세계 최초의 완전 통합형 AI 기반 사법 플랫폼 출범 발표!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나흐얀 UAE 부통령 겸 부총리·대통령실 의장은 세계 최초의 완전 통합형 AI 기반 사법 플랫폼을 출범시킨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는 그의 또다른 직책인 아부다비 사법부(Abu Dhabi Judicial Department/ ADJD) 의장 자격으로 올해들어 아부다비 내 가족 기업 분쟁 조정 위원회 설립 (결의안 제3호/ Resolution No. 3 of 2026) 및 인신매매 범죄 전문 법원 신설 (결의안 제40호/ Resolution No. 40 of 2026) 및 등 아부다비의 사법 체계와 법률을 현대화하는 주요 법적 결의안을 잇따라 발표한데 이어 세계 최초의 완전 통합형 AI 사법 플랫폼 도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PC 기반의 E-정부, 모바일 기반의 M-정부를 넘어 시대 흐름에 맞춰 AI 기반 정부 및 사회로의 진화를 준비하고 있는 아부다비 및 UAE 정부의 움직임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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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공표한 셰이크 만수르는 이번 플랫폼 도입 의의에 대해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다음과 같은 포스팅을 남겼습니다.

“UAE의 성과에 새로운 세계적 업적을 추가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완전 통합형 AI 기반 사법 플랫폼 출범은 혁신이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법 체계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우리의 확고한 믿음을 반영하며, 또한 정부와 사법 분야의 우수성을 발전시키는 세계적 모범 국가로서 UAE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스마트 사법의 새로운 시대

셰이크 만수르가 이번에 공개한 세계 최초의 완전 통합형 AI 기반 사법 플랫폼은 UAE가 단순한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넘어 정부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 기술 혁신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세계적 성과로 여기고 있습니다. 2000년대 PC 기반의 E-정부 도입 (1999년 5월 11일 발표, 2001년 10월 29일부터 시행)을 시작으로 2010년대 M-정부로의 전환 (2013년 5월 22일 발표, 2015년 5월 22일 90% 이상 전환 달성)을 그 어느 나라보다 앞서 시행하며 디지털 정부 서비스 발전을 선도해왔던 UAE는 여기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AI 기반 정부 구축에 나서고 있기에,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사법 체계 역시 이에 발맞춰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사법 플랫폼은 아래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사법 업무의 효율성 향상
• 소송 절차의 신속화
• 법률 조사 및 판례 검색 개선
•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 지원

다만 이러한 과정은 인간의 감독 하에 행해지며, 최종 판결의 권한은 전적으로 판사에게 주어집니다.

 

 

디지털 정부에서 지능형 사법 체계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얼리 어답터 성향이 유독 강한 UAE는 일찌감치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눈을 떠 21세기 들어 E-정부와 M-정부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면서 디지털 행정 서비스 분야의 세계적인 모범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모바일 정부를 넘어 AI 기반의 정부를 준비해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국민의 권리와 자유, 법치주의를 보호하는 핵심 기관인 사법부에 AI를 도입한 것은 기존의 디지털 전환보다 한 단계 더 큰 도약인 셈입니다. UAE 당국은 새로운 AI 플랫폼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첨단 법률 보조 시스템으로 활용할 뿐, 판사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사건 기록 분석
• 관련 법률 검토
• 기존 판례 검색
• 법률 분석 자료 제공

이를 통해 판사와 법률 전문가가 사건에 대해 더욱 효율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의 주요 기능

UAE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AI 기반 사법 플랫폼은 재판 절차의 여러 단계에 인공지능을 통합하도록 설계했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고하네요. 

• 사건 기록과 법률 문서 자동 분석
• 법률과 규제 체계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
• 관련 판례의 신속한 검색 및 비교
• AI를 활용한 법률 권고안과 분석 보고서 제공
• 법률 의견서 및 사법 문서 작성 지원
• 사건 처리 속도 향상 및 소송 기간 단축
• 법률 원칙 적용의 일관성 강화
•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결정 지원

 

세계 최초로 평가받는 이유

여러 국가가 이미 법률 조사나 법원 행정에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인만큼 대부분 개별 업무에 한정된 독립적인 도구 형태로 사용해오고 있는 반면, UAE의 플랫폼은 다양한 AI 기반 법률 기능을 하나의 종합적인 플랫폼에 통합한 완전한 사법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은 UAE를 사법 혁신의 최전선에 올려놓는 선도적 성과이자, 신기술을 책임감 있게 도입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정 밖으로 확대되는 경제적 효과

AI 기반 사법 체계가 가져올 영향은 법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제 경제 연구에 따르면 사법 체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분쟁을 신속하고 투명하며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가를 선호하니까요. UAE 정부는 새로운 플랫폼 도입과 본격적인 활성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네요.  

• 소송 기간 단축
• 사법 업무 효율성 향상
• 행정 및 운영비용 절감
• 투자자의 신뢰 강화
• 국제 법치주의 및 사법 효율성 지표에서 UAE의 경쟁력 향상

아무래도 UAE 사회가 다른 아랍국가들에 비해 훨씬 빠르게 시스템화되는 만큼, 프로세스 전반에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AI 도입에 따른 과제

다만, 성공적인 AI 기반 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빵을 날리는만큼 전례가 없기에 더더욱 말이죠.

 

1)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재판 과정에서 다뤄질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와 기업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보호 관리가 최우선 과제다.

 

2) 투명성

판사가 AI가 어떠한 과정과 근거를 통해 법률적 결론을 도출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AI가 제시하는 권고나 분석 결과는 설명과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3) 공정성과 편향 문제

관리하는 인간의 성향에 따른 알고리즘 편향을 방지하고 공정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AI 시스템은 균형 있고 정확하며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법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해야 한다.

 

4) 법적 책임

AI는 판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로만 활용해야할 뿐 사법적인 권한이나 법적 책임을 부여해서는 안 되며, 모든 최종 판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판사에게만 유지된다.

 

 

UAE 디지털 사법 혁신의 연장선

이번 통합 플랫폼은 공정성, 투명성, 사법적 신뢰성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첨단 기술로 사법 부문을 현대화하려는 UAE의 장기 전략에 따라 최근 UAE 전역에서 기존에 추진해 왔던  여러 디지털 사법 혁신 사업을 기반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스마트 법률 자문 서비스
• 디지털 소송 플랫폼
• 원격 재판
• AI 기반 법률 상담 도구
• 종합 전자 사법 서비스

 

AI 기반 사법 체계를 향한 세계적 경쟁

대부분의 해외 관련 사업은 개별적인 AI 기능에 한정돼 있는 반면, UAE는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통합된 사법 체계 안에 결합하고, 전 과정에서 인간의 감독을 유지하는 종합 플랫폼을 구축한 접근 방식이 UAE를 세계적인 선도 모델로 차별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설령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혁신을 꿈꾸며 남들보다 먼저 관련된 여러 기능을 한 곳에 모아놓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좋아하는 UAE 정부의 성향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의 평가

전문가들은 새로운 플랫폼이 기존 방식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법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법원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지만, 법학자들은 플랫폼의 장기적인 성공 여부가 속도와 효율성뿐만 아니라 다음 요소들과 기술 혁신 사이에서 얼마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헌법적 보호 장치
• 사법부의 독립성
• 개인의 권리 보호

전례가 없는 도전인만큼 UAE 정부의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노하우가 후속 국가들에게 벤치마크할 자료가 되겠죠.

 

 

향후 발전 방향

이번 사법 플랫폼은 향후 더욱 광범위한 AI 기반 법률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스템 도입 및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나갈 전망입니다.

• 상사 중재
• 디지털 조정
• 스마트 계약
• 실시간 법률 번역
• 법원 이용자를 위한 AI 기반 법률 서비스
• 분쟁 결과 예측 분석
• 데이터 기반 사법 정책 수립

셰이크 만수르가 발표한 UAE의 완전 통합형 AI 기반 사법 플랫폼은 2026년 9월부터 시작해 18개월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