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외무부가 현재 진행 중인 GITEX Global 전시회를 통해 고소득, 전문직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골든비자 (Golden Visa)의 혜택을 대폭 확대해 골든비자 소지자 (및 그와 함께 등록된 가족)들이 해외에서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모국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경우) UAE 정부의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UAE국적자에게만 제공하던 영사 서비스 중 일부를 자국민이 아닌 골든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골든비자는 2018년 5월 UAE가 외국인 거주자들의 장기 거주에 관심이 없었던 GCC 국가 중 최초로 도입한 장기거주비자 프로그램입니다. 미숙련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의 중심이었던 산유국들이 탈석유화를 통한 경제 다각화에 필요한 전문직과 고소득 외국인들을 유인하기 위해 도입한 비자입니다. 이들이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다면, 기러기 아빠, 엄마가 되어 해외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막대한 자금을 내수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그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 가성비가 떨어지는 부동산 구매 대신 임대를 택해 활성화시킬 수 없었던 부동산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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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의 골든비자 발표 이후 이웃 나라들도 잇달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붙게 되자 UAE 역시 발급조건을 완화하고, 흔한 케이스는 아니라지만 외국인들에게 UAE 국적을 부여하는 정책도 도입하게 됩니다. 특히 대출없이 1,000만 디르함을 현금으로 몰빵 해야 가능했던 투자자 비자 발급 조건을 모기지 포함 200만 디르함으로 완화한 것은 어수선한 세계정세와 맞물려 신의 한 수로 작용해 UAE 부동산 붐을 이끈 촉매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는 나라 중에서도 보수적인 사우디나 카타르에 비해 중도적인(...이라 쓰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자유분방한이라 읽는...) UAE는 단순히 장기거주비자 제도를 도입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지배하던 이슬람법 샤리아의 색채를 단계적으로 빼는 사법개혁에도 착수해, 이슬람 문화가 낯설고 불편하기만 한 비무슬림 외국인 거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조건부 낙태 및 대리모, 아버지 없는 자녀의 출생신고 허용 등 때로는 이슬람 국가 맞아? 싶을 정도의 진보적인 법까지 도입하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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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소득세가 없는 UAE와 소득세가 적용되는 모국과의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UAE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된 나라에 제출할 수 있는 세금 거주증을 개인에게도 발급하기 시작한 것도 외국인 유치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세율이 낮은쪽의 세금을 따르는 이중과세 방지협정 규정상 소득세없는 UAE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이 유리하지만, 개인소득세가 없는 만큼 이를 입증할 공식 서류가 없어 어려움을 겪은 외국인 거주자들이 많았었거든요.
UAE 정부는 여기에 더해 이제는 엔간한 나라에서 좀처럼 보기드문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해외 영사 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된 셈입니다.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해외 영사 서비스 제공은 세계 최초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정작 자국민을 상대로 한 실질적인 영사 서비스가 미흡한 나라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발상이죠.
UAE 외교부의 관리 하에 골든비자 소지자들은 해외에서 자국 대사관/영사관의 지원을 받기 힘든 비상 상황에 처했을 경우 차선으로 UAE 대사관/영관을 통해 네 가지의 영사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권 분실, 혹은 도난 시 임시 여행증명서 발급- UAE 귀국을 위한 긴급 여권 대체문서 제공.
1) 발급 및 사용 조건: 해외에서 출국해 UAE 귀국용으로만 사용되는 임시 서류로 1회 입국용이며 (입국 시엔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기에 해외에서 UAE행 비행기를 타기 위한 보딩패스 발급 때만 사용된다), 발급받은 후 7일 내 UAE에 입국해 UAE 내 있는 자국 대사관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함. 이 서류를 이용해 다른 나라를 여행하거나 경유할 수는 없음.
2) 신청방법: 외교부 홈페이지, 또는 UAE 패스를 이용한 스마트앱
3) 제출서류: 여권 분실 신고서, 골든 비자 정보, 흰색 배경의 최신 사진.
4) 신청비: 무료
5) 발급까지 소요시간: 30분 내.
24시간 운영되는 전용 핫라인 개설- 영사 지원 및 긴급 구조 요청 가능
1) 영사콜센터 번호: +971-2-493-1133 (국가번호 반드시 포함해야 함)
2) 운영시간: 24/7
해외 위기 상황 시 대피 지원- 지정된 보호-대피 계획에 자국민과 함께 포함
해외에서 사망 시 유해 송환 및 장례 절차 지원- 가족 요청 시 UAE 내 안치 및 매장 조율
1) UAE 외교부는 시신 운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원하지만, 이를 위한 부대비용은 승인 절차에 따라 유족이 부담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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