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GU/사우디2019. 6. 23. 18:50

장기 거주 비자 및 영주권 도입을 발표한 UAE와 카타르에 이어 지난달 건국 이래 최초로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특별 거주허가증 (Privilege Iqamah)"이라 불리는 영주권 도입을 공표한 사우디는 23일 일요일부터 특별 거주허가증을 처리하게 될 프리미엄 레지던시 센터를 개소하고 "SAPRC (Saudi Arabia Premium Residency Center)"라 불리는 특별 거주허가증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열어 온라인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사우디에서 가장 인기있는 SNS인 트위터에 공식 계정 (https://twitter.com/SaudiPRCen)도 함께 열어 각종 업데이트 및 관련 소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SAPRC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APRC 공식 홈페이지는 특별 거주허가증 신청 외에도 특별 거주허가증 제도와 프리미엄 레지던시 센터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된 특별 거주허가증은 경제력이 있는 투자자들이나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외국인 거주사우디 거주비자 발급 및 생활을 위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빠질 수 없는, 운 나쁘면 태클을 걸 수도 있는 필수요소였던 스폰서의 개입 없이도 사우디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비자] 사우디 영주권, 특별 거주허가증의 신청자격, 혜택, 박탈조건 추가 공개! 참조) 단기 거주비자와 맞물려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현대판 노예제도로 악명을 날리고 있는 걸프지역의 스폰서 제도는 자국민 대신 사실상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이끌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들을 자국민들이 통제가능한 선에서 얽매어두기 위한 필요악이었지만, 시대의 변화와 다양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그 비중이 점점 약해지는 추세였습니다. ([경제] 한 눈에 살펴보자! GCC국가들의 사회,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공통의 스폰서쉽 제도, "카팔라" 참조) 


이러한 와중에 최근들어 자국민 고용정책 추진과 맞물려 경제구조 개편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들의 이탈로 인해 부동산 시장 및 내수 경제가 경직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자 투자자와 전문직 등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외국인들을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그동안 사실상 통제해왔던 장기 거주허용의 빗장을 풀고 장기 거주비자 및 영주권 도입을 잇달아 발표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비자] 부유한 외국인을 오래 붙잡자! UAE 장기 비자와 카타르 영주권 도입 배경 참조) 가장 먼저 장기 거주비자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도 극악의 신청 난이도를 자랑하는 카타르 영주권 제도 도입에 안도하며 영주권 도입은 염두에 두지도 않았던 UAE는 사우디가 특별 거주허가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자마자 불과 며칠만에 "골든 카드"라 불리는 영구 거주비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비자] 카타르, 사우디에 이어... UAE도 "골든 카드"로 명명한 영주권 제도 도입 공식 발표! 참조)


SAPRC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폰서 없이 사우디 내 무제한 체류가 가능한 특별 거주허가증 (Unlimited Duration Premium Residency/ SP-1)과 1년 단위로 갱신 가능한 특별 거주허가증 (Limited Duration Premium Residency/ SP-2)의 발급비는 당초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대로 각각 일시불 80만 리얄 (약 2억 4800만원)과 10만 리얄 (약 3102만원을 매년 갱신시마다 납부)로 확정되었습니다. 신청비 170달러는 별도. 5년 거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500만 디르함 (약 15억 8400만원), 10년 거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1천만 디르함 (약 31억 6800만원) 이상을 부동산 등에 투자해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UAE 장기 거주비자나 최소 20년 이상을 꾸준히 거주하고 아랍어까지 쓸 줄 알아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카타르 영주권에 비하면 사우디 특별 거주허가증의 취득 난이도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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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GU/UAE2019. 5. 21. 15:36



지난해 영주권 제도를 도입한 카타르, 며칠전 관보를 통해 특별 거주허가로 명명된 영주권 제도 도입을 발표한 사우디에 이어 지난해 10년/5년/은퇴 비자의 장기 거주비자를 내놓았던 UAE가 부통령 겸 두바이 통치자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쉬드 알막툼의 공식 트윗 계정을 통해 "골든 카드"라 명명한 UAE 영주권 제도 도입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셰이크 무함마드의 공식 트윗계정으로 연결됩니다.)


UAE의 연방주민등록청(Federal Authority for Identity and Citizenship)은 5월부터 장기거주비자 신청을 공식적으로 받기 시작한 첫 주에만 70여개국으로부터 6천명 이상의 신청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셰이크 무함마드는 골든 카드제도의 도입 발표와 더불어 장기 거주비자를 신청하겠다며 1천억 디르함 (약 33조원) 이상을 투자한 6800명의 신청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그들이 신청한 10년, 혹은 5년 비자를 영주권으로 업그레이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주권 도입을 발표한 그의 트윗에서 현재의 장기 거주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졌던 투자자, 기업가, 의사, 엔지니어, 과학자, 예술가 등 전문 인력 외에도 UAE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공헌한 모든 이들이 발급 대상이라고 추가로 언급된 점으로 볼 때 20년 연속 거주 및 아랍어 실력을 요구해 신청장벽이 너무나도 높은 카타르의 영주권, UAE 장기 거주비자보다도 신청자격이 낮은 사우디의 영주권과 경쟁하게 될 UAE의 영주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카타르 영주권: [비자] 부유한 외국인을 오래 붙잡자! UAE 장기 비자와 카타르 영주권 도입 배경 참조

UAE 장기 거주비자: [비자] 5년, 혹은 10년. 드디어 공개된 UAE 장기거주비자 발급 조건 참조

사우디 영주권: [비자] 사우디 영주권, 특별 거주허가증의 신청자격, 혜택, 박탈조건 추가 공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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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GU/사우디2019. 5. 10. 20:37



지난 8일 (수요일) 사우디 슈라 위원회는 해외 기업가 및 투자자, 전문 고급인력들을 사우디로 본격 유치하기 위한 영주권 형태의 거주제도 도입안을 찬성 76표, 반대 55표로 승인했습니다. (슈라 위원회 총원은 150명/ [정치] 여성들의 위원회 진출로 화제가 된 사우디 슈라 위원회란? 참조)


"특별 거주허가" (Privileged Iqama)라 불리는 새로운 이까마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췄거나 투자여력이 있는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거주허가제 (Iqama system)와 달리 사우디 스폰서나 사우디 내 회사와의 고용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우디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필수요소였던 스폰서가 없어졌기에 특별 이까마 (거주허가증) 소지자는 지금까지의 일반 이까마 소지자와 달리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

- 가족 동반 거주 및 친척들을 위한 방문비자 발급 가능

- (자신을 스폰서로 하는) 직원 고용 가능

- (스폰서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부동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 소유 가능

- 민간, 상업, 산업 부문의 회사에 (스폰서 상실로 인한 비자 걱정없이) 자유로운 취업 및 이직 가능

- 자유로운 이동 및 입출국 가능 (일반 이까마 소지자는 스폰서가 재입국 비자 등을 내줘야만 출국 및 재입국 가능)

-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 (수속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정 구역 사용 가능 


특별 이까마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영구 이까마와 갱신 가능한 1년짜리 단기 이까마의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특별 이까마 발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자 신청비- 구체적인 액수는 추후 발표

- 유효한 여권 소지자

- 충분한 부채상환능력 입증할 것 (신용 보고서)-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발표

- 최소 21세 이상 (국제기준에 따른 만 나이 적용)

- 현재 사우디에 체류 중인 거주자의 경우 유효한 이까마 소지자

= 어떤 종류의 전과 기록도 없음을 입증할수 있는 범죄경력증명서

- 어떤 종류의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건강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건강 진단서는 사우디가 규정한 요구조건을 따른 것이어야 함.


이번 특별 이까마 도입안 승인은 지난 2016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 당시 사우디 내에 영주권 형태의 장기거주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던 것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난달 사우디 노동사회개발부가 발표한 골드카드 장기 거주 프로그램 (Gold Card extended residence program)의 연장 선상에 있는 후속조치입니다. 지난 2018년 경제개발 위원회가 발표한 2020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Quality of Life Program 2020)의 일환으로 도입된 골드 카드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재능을 사우디에 유치하기 위해 32개월 동안의 시범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 적용 대상 분야 및 후보자 등을 결정할 것인지를 최종 확정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외국인 거주자가 사우디 문화에 대한 참여 및 사우디 국민들 사이에 다양한 문화의 수용을 장려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슈라 위원회의 승인을 거쳤을 뿐 구체적인 도입 시기 및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우디의 특별 이까마 도입은 지난해 잇달아 발표된 카타르 영주권, UAE 장기 비자와 마찬가지로 자국민 고용정책을 앞세워 외국인 거주자들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와중에도 자국의 산업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자 및 고급 전문 인력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자] 부유한 외국인을 오래 붙잡자! UAE 장기 비자와 카타르 영주권 도입 배경 참조) 아울러 가족 동반 장기 거주 안정화를 보장하면서 부동산 활성화와 더불어 지금까지 가족 부양 등을 위해 사우디에서 벌어 해외로 송금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시켜 왜곡된 경제순환모형을 개선하여 자국내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의미도 담겨있기도 합니다. (비록 예전 자료지만 [경제] GCC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송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참조) 이번에 발표된 사우디의 특별 이까마는 카타르와 UAE의 제도와 대체적으로 유사하지만, 비자 기간 내 스폰서나 고용계약 변경 등과 관련해 명확하지 않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UAE 장기 비자에 비해 무제한 거주 및 스폰서나 고용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아 훨씬 탄력적이며, 20년 이상 체류자에게만 신청자격이 부여되고 아랍어 능력을 요구하는 카타르의 영주권에 비해서는 훨씬 신청 장벽이 낮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슈라 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5월 14일 밤 젯다의 알살람 팰리스에서 살만 국왕이 주재한 각료회를 통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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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GU/GCC/GU2018. 10. 8. 20:10



외국인 거주자들의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GCC 국가들은 최근들어 외국인 거주자들을 내보내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오래 붙잡으려는 이중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예전처럼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카팔라 시스템 ([경제] 한 눈에 살펴보자! GCC국가들의 사회,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공통의 스폰서쉽 제도, "카팔라" 참조)을 앞세운 고용 정책으로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는데다, 언제까지나 정부가 국민들에게 퍼줄 수는 없는 마당이기에 자국민들의 고용을 최우선시하여 공공분야에서부터 자국민 우선 고용정책을 본격화하여 외국인 거주자들을 자국민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국민들의 실업률이 높은 사우디와 오만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우디는 니따까로 불리는 자국민 고용 쿼터제가 한계에 부딪치자 특정 분야를 단계적으로 선정하여 외국인 거주자를 퇴출시키고 전부 사우디인화 하는 방식으로, 오만은 아예 신규 외국인 취업비자를 일정기간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강제 자국민화를 진행하고 있죠. 그 댓가는 적절한 자국민 고용인력을 찾지 못한 사업체 수 감소와 외국인들의 출국 러시로 인해 높아진 공실률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동산 업계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요.



UAE 장기 비자 vs 카타르 영주권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3년 비자, 민간부문 종사자에게 2년 비자를 발급해오고 있는 UAE는 지난 5월 해외 투자자와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10년짜리 장기 비자 도입을 승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새로운 비자정책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공표되지는 않은 상황이기에 어떤 직종까지가 적용대상이고, 무엇보다 상황에 따라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가의 여부에 대해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한 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장기 체류를 확정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9월 초 계속되는 고립정책의 여파로 고심하고 있는 카타르는 셰이크 타밈이 직접 발표한 Law No. 10 of 2018에 의거하여 UAE보다 진일보한 GCC 최초의 영주권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간 100명 정도에게 부여할 것이라고 알려진 카타르 영주권 취득조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첫째, 신청일 기준으로 20년 (카타르 출생자의 경우 10년) 동안 카타르에서 합법적인 거주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거주기간 중 연간 60일 이상 해외 체류시엔 이를 거주기간에서 차감하고,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영주권 신청 후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거주기간 차감하여 기간에 따라서 자격미달로 신청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둘째, (아직 기준점이 되는 최저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신청자 본인과 가족들을 부양할 충분한 수입을 갖고 있어야 하며, (카타르에서 20년 이상 체류했다손 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들은 여기에서 걸러지겠죠. 어차피 카타르는 1인당 GDP가 세계 상위권에 드는 나라이기도 하구요.) 

셋째, 당연한 얘기지만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하고....


여기까지 어떻게 대상이 되더라도....

넷째, (평가기준은 뭔지 알 수 없지만..) 아랍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카타르의 영주권 도입 발표 이후 약 10일 뒤인 9월 중순, UAE는 앞서 발표한 10년 짜리 전문 비자에 이어 5년 짜리 노후 비자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노후 비자는 UAE에 체류를 희망하나 취업 비자를 받기 힘든 55세 이상 외국인들 중 UAE 내 2백만 디르함 (약 6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1백만 디르함 (약 3억원) 이상을 저축하고 있거나, 월 2만 디르함 (약 6백만원) 이상의 실수입을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 조건을 계속해서 충족시킬 경우 5년 뒤에도 연장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기 체류 비자 도입 배경

GCC 국가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담당해 온 외국인들의 장기 체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었습니다. 석유가 본격적으로 발굴되면서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던 1970년대 우리나라가 중동건설 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입장에서 볼 때도 그간 일자리를 차지해왔던 이웃 아랍국가 노동자들에 비해 한국인 노동자들의 가성비가 좋은데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서든 가족들까지 데리고 와서 정착하려는 아랍인들과 달리 말도 문화도 다른 이 곳에서 오래 있을 생각들은 않할 것이라는 조건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석유 수익으로 떼돈을 벌었을 뿐, 워낙 자체적으로 발전한 산업이 없다시피 하기에 카팔라 시스템에 영속시킨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제활동에 의존한 경제체제가 수십년 동안 이어져 왔고, 이는 인프라 구축에 이어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부동산 개발사업 확장 및 내수시장 활성화에 한계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호텔 업계를 발전시켜 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 체류자들을 위한 것이고, 정작 거주자들은 체류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 임대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비싼 임대비를 감당하기 힘든 저임금 거주자의 경우엔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단체생활을 하던지, 아니면 쉐어하면서 말이죠.


공급도 늘어나겠다 아무리 현지 언론에서 외국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임대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집을 구매하는 것이 보다 가성비가 좋다고 떠들어봐야 좀처럼 외국인 거주자들의 주택 구입률이 좀처럼 늘지 않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집을 구매해서 터를 잡고 생활할 필요성을 고려해볼만한 장기 체류가 보장되지 않았으니까요. 2~3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기에 체류기간 중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임대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수입을 가족이 있는 고국으로 송금하는 생활패턴이 고착화될 수 밖에 없으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터를 잡으면 해외송금으로 유출될 상당한 자금이 내수시장에 풀릴텐데 말이죠...


이는 영주권을 도입한 카타르던, 장기 비자를 도입한 UAE던 세부 조건은 다를지언정 공통적으로 특정 직업 혹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자격요건에 명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겐 현재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제로 집을 구매해서 가족들과 정착하며 오랫동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필요하니까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건 해외 투자자 아니면 전문직종 종사자일테니 이들을 통해 해외투자 유치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으로 삼고, 내수시장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나라의 인프라를 세웠고 가능하면 오래있고 싶어하려는 미숙련 노동자들은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이 논의에서 빠져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겐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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