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GU/사우디2020. 11. 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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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의 시선이 미 대선 결과에 집중되었던 11월 4일, 사우디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국가변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노자들의 자유로운 이직 및 입출국을 포함한 고용시장 개선을 위한 일련의 계획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현지 언론을 통해 나왔던 카팔라 시스템 폐기안 보도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사우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은 그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모호하고 전근대적이었던 고용주와 노동자의 계약 관계를 향상시켜 사우디 노동시장을 보다 매력적이고 현대적으로 개편해나가기 위한 것으로, 최근 비전2030을 앞세워 지난 몇 년간 급격하게 진행되어 온 사우디 사회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내년 3월 14일 (히즈라력 1422년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노동시장 개혁안은 수십년간 외노자들의 족쇄가 되어 왔던 이직과 입출국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추가적인 시스템 도입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성, 경쟁력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보다 적극적으로 전문직 외노자들을 영입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카팔라 시스템의 폐기를 통한 외노자들의 이동자유 확대.

그간 사우디 노동시장을 지배해왔던 스폰서 제도, 카팔라 시스템은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버는 외노자들로부터 그들의 스폰서인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지만, 스폰서를 통해 사우디에 입국한 외노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야말로 족쇄였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족쇄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려면 스폰서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하고, 휴가를 다녀오거나 급한 일로 사우디 밖으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스폰서로부터 출국 및 재입국 비자 (EXIT&Re-entry Visa)를 받아야만 가능했으니까요. 휴가는 고사하고 사우디 내 타 지역에 다녀오려고 해도 스폰서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호텔에서 잘 수도 있었고, 휴대폰마저도 스폰서의 동의서가 없으면 구입하기 힘들었던 2000년대 중반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지긴 했지만요.

2014/05/13- [경제] 한 눈에 살펴보자! GCC국가들의 사회,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공통의 스폰서쉽 제도, "카팔라"

물론, 이런 족쇄가 있던 시절에도 사우디에서 일하기 위해 그들에게는 거금의 에이전트피를 내고 들어온 외노자들 중에는 보다 나은 벌이를 찾아 스폰서로부터 도망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땅덩어리가 넓은 사우디이고 숨으려고 작정하면 몸을 숨길 곳이 많았기에 일단 도망친 후 사우디 내 자국 영사관을 통해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이름의 영어 철자 등 개인 정보를 살짝 바꾼 후 (이러한 사람들만 노리는) 새 스폰서에게 의탁하거나 그대로 출국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손으로 쓴 수첩형 이까마에 개인 정보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니 가능한 이야기였죠. 



2009년에 카드형 이까마로 바꾸고, 지문 스캔을 통해 개인정보를 전산화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방식은 먹혀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살짝 바꾼 여권으로 비자를 만들었다한들, 재입국이 불허된 도망자 명단에 지문과 함께 등록되었을 경우 입국 심사대에서 걸러져 강제 출국을 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이를 보완한 새로운 거주증을 도입하기도 했죠.

2015/10/15 - [GCC/GU/사우디] - [비자] 이까마의 시대는 끝났다! 사우디 여권국,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무낌 카드 발급 시작!


휴가는 고사하고 고국에서 가족이 죽어 장례식엘 가야하는데 스폰서가 가족상은 핑계일뿐 도망치려는 속셈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를 내주지 않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경우도 허다했고, 자신이 스폰서로 데려온 외노자가 다른 곳에서 일하는 걸 몇 년 동안 허용했다가 뭔가 관계가 틀어졌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그 외노자를 도망친 것도 아닌데 다른 곳으로 도망쳤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채 내쫓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카팔라 시스템의 폐단이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미 지난해 해외투자자나 전문직을 유치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우디인 스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특별 거주허가증 및 시민권 부여안을 내놓으면서 카팔라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약화시켜왔습니다. 

2019/05/20 - [GCC/GU/사우디] - [비자] 사우디 영주권, 특별 거주허가증의 신청자격, 혜택, 박탈조건 추가 공개!

2019/12/06 - [GCC/GU/사우디] - [비자] 사우디, 능력있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에 이어 시민권도 부여하기로!

이를 일반 외노자에게 일부 확대 적용한 사우디 정부의 새로운 개혁안에 따라 외노자가 자신의 고용주와 맺은 고용계약을 마친 후에는 현 고용주의 동의서 없이도 다른 고용주를 찾아 이직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며, 이와 관련된 계약기간, 사전 통보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문화하게 됩니다. 또한, 고용주에게 휴가신청을 한 후 동의서가 없이도 출국 및 재입국 비자 (Exit&Re-entry Visa)를 발급하여 해외 출국이 허용되며, 고용계약기간이 끝나고 사우디를 완전히 떠나고 싶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동의서 없이 최후 출국 비자 (Final Exit Visa)를 끊어서 빠이빠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새로운 개혁안에 따라 고용계약을 파기한 측이 계약과 관련된 모든 손해배상을 감수할 것을 명시했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된 일련의 모든 서비스는 모아일 앱 (아브쉬르), (끼와) 포탈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예전 사우디 체류 시절, 완전히 출국하는 외노자 비자수속 해주러 밤늦게 사우디 직원과 함께 공항을 다녀온다던가, 저를 비롯한 동료 외노자들의 수백장 비자를 처리했던 때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많이 바뀌었음을 실감하겠네요.

2012/4/25- [비자] 사우디 스폰서 자격 취득 후 반드시 이용해야 할 서비스 "무낌"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이 외에도 (꾸준하게 진행해왔던) 급여지불보호시스템 정착, 근로계약서의 전자서류화, 노동자 교육 이니셔티브,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웨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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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퇴사한 이후 2년 9개월간 한국에 머물면서 보냈던 뒤늦은 대학원 생활을 통해 만든 석사논문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 논문. 그것도.... 무려 영어;;;;


한국어 블로깅에 너무 익숙해져있는데다 처음으로 쓰는 무려 영어 논문이다보니 준비하는데 많이 애먹었습니다.


이 논문은 사우디 노동시장이 어떻게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었는지, 사우디 정부가 어떻게 사우디제이션 정책을 발전시켜왔는지, 그리고 사우디제이션 이행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모순점과 문제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을 고찰해보는 내용입니다. 



제목: Structural Discrepancies in the Labor Market and Insufficient Implementation of Saudization 

        (사우디 노동시장의 구조적 모순점과 사우디제이션의 불충분한 이행)



이 부족한 석사논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여 공공누리를 통해 공개된 단국대학교 산학연구단의 정책연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GCC국가와의 고용노동분야 협력전략 연구"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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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GU/사우디2014. 9. 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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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타 스폰서로 이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었던 근무기한 2년 제한을 철폐했다고 사우디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에 입국하여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전 고용주 (스폰서)의 동의없이 다른 회사나 고용주 밑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전 고용주 밑에서 의무적으로 2년을 근무한 뒤에야 가능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이직을 막는 장애물이었지만, 스폰서 입장으로 보면 첫째 자신들이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비자 발급에서부터 사우디 입국 시까지 들여온 비용과 시간을 회수할 시간이 필요하고, 둘째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데리고 온 외국인 노동자가 오자마자 이직하거나 다른 스폰서로 이전하여 그간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가 그냥 도망가버리면 방법은 없습니다만;;;;;


최근 사우디 노동부는 사우디 노동시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동시장과 스폰서쉽, 그리고 노동자들과 관련된 진일보한 몇가지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카팔라 (스폰서쉽) 시스템을 제한적으로나마 개혁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경제] 한 눈에 살펴보자! GCC국가들의 사회,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공통의 스폰서쉽 제도, "카팔라" 참조) 과거와 달리 글로벌 경제에 자연스레 편입되면서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국가들 역시 자신들만의 시스템을 고집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의 타협점인 셈입니다. 전면적인 개혁이 아닌 타협점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똑같이 자유롭게 놔줄 수 없는 것 또한 이들의 현실이니까요.


이에 따라 사우디 노동부의 정책은 발똥의 불이 떨어진 사우디인들의 고용을 독려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자리를 대체하려는 지속적인 정책 도입과 함께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 이를 홍보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반면 (그런데... 사이트가 아랍어로만 개설했다는 것이 함정),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겐 무차별적인 색출과 강제 추방 및 입국 제한조치를 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부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고용주의 동의 없이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스폰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1) 고용주가 니따까 시스템 (사우디인 고용정책)의 4개 등급 중 사우디인 고용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레드 등급일 경우 (사우디인 고용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일환. 규정상 레드 등급은 폐사시킬 수 있음)

2)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허가 및 이까마 (체류 허가증)를 기한 만료 후 한달 내에 갱신하지 못했을 경우 (노동 허가 및 이까마 갱신은 고용주의 의무이므로 이를 지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3) 고용주가 근로자들의 월급을 3개월 이상 체불했을 경우 (관행이 되어버린 고용주들의 급여체불에 제동을 걸고 합법적으로 사우디에 체류하는 노동자들에겐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


지난달에 발표된 또다른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사우디 입국 후 석달 이내에 자신의 노동 허가 및 이까마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자신을 데리고 온 스폰서의 동의없이 스폰서 이전을 모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우디 워크 비자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어서 입국 후 3개월 내 이까마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범칙금을 납부해야 이까마를 받을 수 있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노동법 개정에 따라 스폰서는 자신이 애써 데리고 온 외국인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3개월 내에 수속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노동부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노동법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고 재계 등으로부터 피드백과 제안을 받았으며, 경제 전문가들은 노동부의 새로운 법안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를 인상시키고, 이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이 있다며 오히려 사우디 노동시장에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 재계는 최근 노동부와 슈라 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스폰서쉽 이전 자유 부여, 주 5일 40시간 근무제 도입, 사우디 직원 고용 촉구 및 최저 급여 인상 요구 등 최근 몇 년간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인건비 상승 압박을 받고 있어 곤혹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조: "2-year condition for expat sponsorship transfer waived" (Saudi Gaz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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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GU/사우디2014. 8. 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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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인들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권고에서 상벌을 추가하면서 업그레이드된 민간부문에서의 사우디인 고용 의무화 프로그램인 니따까가 규정한 사우디인 고용쿼타를 채우지 못해 문닫은 업체들이 20여만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니따까는 업체 규모에 따라 사우디인 직원 고용률을 할당하여 시행 여부에 따라 네 개 등급으로 나누어 적극적으로 사우디인을 고용하는 업체에게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고용을 기피하는 업체에게는 각종 불이익을 가해 결국 폐업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니따까는 업체 규모로만 사우디인 직원 고용률을 일괄적용했을 뿐, 업체나 업종의 특성 및 노동시장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어 저임금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영세한 업체들이나 실질적으로 사우디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용역 및 건설/플랜트 업체에는 치명적이어서 실제적으로도 많은 건설 프로젝트들이 지연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사우디 노동부의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니따까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무렵 2백여만개에 달하던 업체들이 2013년에는 180여만개 업체들만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사업 분석가인 바드르 알무따와 씨는 폐업한 20여만개 업체들의 대부분은 불법적인 커버업 비즈니스 (서류상에는 사우디인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실제 운영은 외국인들이 하는 사업) 업체이거나 여권법, 노동법 위반 등 편법 운영을 하다 적발되어 문을 닫게 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전히 36,851개 업체가 니따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옐로와 레드 등급 업체로 분류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레드 등급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사우디인 고용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결국 강제로 폐업시킬 수 있으며, 옐로 등급은 사우디인 고용의 의지를 보일 경우 양호한 등급으로 상향 조정, 그렇지 못할 경우 레드 등급으로 강등되는 등급을 의미합니다.


규모별 옐로/레드 등급 업체 현황 >        

옐로 등급

19,637 

레드 등급

17,314 

초대형 업체

4

초대형 업체

대형 업체

146

대형 업체

29

중소 업체

2,833

중소 업체

786

영세 업체

16,654

영세 업체

16,498


현재 50만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옐로나 레드 등급 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업체들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체류허가 갱신을 받을 수 없어 그만두고 귀국해야 하지만, 이런 이들의 대부분이 사우디 취업과정에서 에이전트비용을 대기 위해 진 빚을 갚아야 한다던가, 고국에서 사는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도 사우디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되는 악순환을 거치게 됩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친 전체 노동시장에서 사우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합니다. 공공 부문의 경우 이미 사우디인 고용률이 이미 90%를 상회한데다 예산의 압박 등으로 일자리를 마구 늘릴 수 없기에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어 정부는 민간부문에 사우디인들의 고용을 강요하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사우디인 인구가 전체 사우디 인구의 2/3를 넘고 1/3 밖에 안되는 외국인들이 전체 일자리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자국민 고용정책 강요가 사우디 정부의 최우선 현안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인들의 실업률이 높은 것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에 정부는 사우디인들의 고용 확대를 위해 민간업체의 최저 임금 상승 (4,500리얄/약 135만원) 및 심지어는 매장 영업시간 제한책 도입을 준비 ([경제] 밤이 더욱 길어질 사우디, 매장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 시행 준비 완료! 참조)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 역시 상당한 역효과를 동반하고 있어 사우디 정부의 의도대로 문제가 해결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참조: "Nitaqat: 200,000 firms closed down" (Ara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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