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GU/사우디2017. 11. 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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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4일은 사우디 역사에 길이남을 역사적인 밤이 되었습니다.


11월 4일 밤 리야드 킹 파흐드 국제공항 부근에서 발생한 굉음이 들렸고, 사우디군은 이 굉음이 예멘의 알후씨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을 인명피해없이 성공적으로 격추시켰다고 발표하면서 끝나는가 싶었는데... 미사일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살만 국왕은 뜬금없이 국가방위부 장관 무타입 빈 압둘라 왕자와 불과 며칠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사우디-한국 비전 2030에 서명했던 아딜 파끼흐 재경계획부 장관을 경질한다는 칙령을 내리고 나서야 "사익을 위해 공익을 무시하는 연약한 영혼들이 있다"며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부패척결 최고위원회를 발족시킨다는 칙령을 내렸으며, 이 칙령을 기다렸다는 듯 자정 무렵 11명의 왕자와 38명의 전현직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사업가들을 부패, 뇌물수수, 돈세탁 혐의로 잡아들여 리츠칼튼 리야드에 구금하기 시작했으며, 이례적으로 SNS 등을 통해 누가 체포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우디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한 번에 일어나기도 힘든 일이 모두 진행되는데는 불과 몇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한 인터뷰에서 "대대적인 숙청의 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으며, 구금한 사람들은 공개재판을 받아 법에 따라 엄정한 재판을 거쳐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여 유죄가 드러난 경우 국가재산으로 귀속시키겠다며 불과 4일만에 500여명 이상을 체포하고 1200개 이상의 계좌를 동결하고 그 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1월 4일의 대대적인 숙청작업은 반대파의 대거 숙청을 넘어서서 이미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이자 국방부 장관으로 경제와 국방을 손아귀에 넣었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수사 및 체포를 포함한 광범위한 권력을 부여받은 반부패 최고 위원회를 이끌면서 내무와 사우디 군부의 3대축 중 유일하게 손아귀 밖에 있었던 국가방위부 (SANG)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왕세자 신분으로 국가의 주요 권력을 손에 넣은 GCC 국가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왕세자가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오만의 술탄 까부스가 국방, 외무, 재무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전제 군주지만, 술탄 까부스는 아버지를 쿠데타로 몰아내고 술탄이 되고나서야 권력 독점이 가능했던 케이스라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아울러 사우디 왕가 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던 왕위 계승 방식을 철저하게 짓뭉개버린건 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악명높았던 종교경찰의 권한 약화, 사우디 내 콘서트 부활, 여성 운전 및 경기장 입장 허용, 홍해 일대 관광 프로젝트 및 대규모 미래 신도시 건설과 1979년 이전 온건한 이슬람 국가로의 회귀 선언 등 일련의 온건한 개혁정책을 통해 전세계를 놀래켰던 그는 이번엔 전혀 상반된 대대적인 숙청작업으로 다시한번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데 성공했으며, 극단적인 일련의 이벤트들은 사실상 2013년까지 존재감도 없었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자신이 벌여온 권력투쟁을 통해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될 자신의 통치 스타일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그가 보여준 스타일은 간단명료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 (70% 이상 젊은 국민)에겐 즐거움을, 반대하는 자 (기득권층을 위시한 반대세력)에겐 응징을!"


왕위를 향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권력투쟁기

위키피디아에도 항목이 없었을 정도로 존재감이 약했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목을 받고 압둘라 전국왕파와의 악연이 시작된 것은 압둘라 전국왕이 사우드 왕가 내 소수파인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친권체제 강화를 노리던 통치 말기인 2013년 경부터입니다. 


서장- 압둘라 국왕의 친권강화 시도를 저지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다. (2013년~2015년 1월 23일)

압둘라 국왕이 술탄 전왕세제에서 살만 당시 왕세제로 이어지며 왕가 내 최다 파벌인 수다이리 세븐이 장악하고 있던 국방부에 자신의 우호세력을 갖추기 위해 지명했던 칼리드 빈 반다르 국방부 차관을 지명한지 6주만에 전격 경질시키게 만든 주인공이었거든요. ([정치] 압둘라 국왕, 칼리드 빈 반다르 국방차관을 지명 6주만에 전격 경질, 그리고 그 배경 참고) 

이 이벤트를 통해 의외의 타이밍에 주도권을 잡아 겉으로 보기에 모양새는 좋게 상대방을 숙청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그의 투쟁 스타일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장- 압둘라 국왕의 타계에 맞춰 무끄린 왕세제와 무타입 국가방위부 장관을 제외한 압둘라 국왕파를 제거 (2015년 1월)

그리고 그의 스타일이 빛을 발한 것은 바로 압둘라 국왕이 타계한 2015년 1월 23일 새벽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가 주도하여 살만 왕세제파가 아들인 무타입 빈 압둘라 왕자에 앞서 압둘라 국왕의 시신을 먼저 점유하는데 성공하면서 반전을 노렸던 압둘라 국왕파의 시도를 차단하고 살만 왕세제를 국왕으로 등극시켰죠. ([정치] 압둘라 국왕 타계, 사우디는 살만 국왕, 무끄린 왕세제 체제로... 참조) 압둘라 국왕과 살만 왕세제간의 서면 약속도 남아있어 무끄린 빈 압둘아지즈 부왕세제는 왕세제로 승격시키고, 예상 외로 그의 아들인 무타입 빈 압둘라 왕자는 국가방위부 장관으로 남겨둔 채 앙숙이었던 압둘라 국왕의 심복 칼리드 알투와이지리 왕실법원장 포함하여 나머지 압둘라 국왕파는 요직에서 전부 경질시켜버렸습니다. ([정치] 살만 국왕의 신속한 체제 개편과 함께 재부상한 수다이리 7형제, 주목해야할 인물은? 참조)


2장- 무끄린 왕세제 사임, 자신을 부왕세제로... (2015년 1~5월)

살만 국왕이 취임하면서 왕세제가 된 무끄린 빈 압둘아지즈 왕자가 그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할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살만 국왕을 위시한 수다이리 세븐이 장악한 정부 내에서 그나마 자신을 그 자리에 올려줬던 우호세력인 압둘라 국왕파라고 해봐야 무타입 빈 압둘라 국가방위부 장관 밖에 없는데다 공식적인 서열과 상관없이 살만 국왕 체제의 실세가 되어가고 있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무끄린 왕세제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살만 국왕 취임 3개월만에 왕세제직을 스스로 물러나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는 부왕세제가 되면서 국왕에 오르기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됩니다. ([정치] 살만 사우디 국왕, 쌍무함마드 체제로 전면 개편한 후계구도의 의의 참조).    


3장- 커리어를 쌓기 위한 오랜 기다림, 그리고 왕세자로! (2015년 5월~2017년 6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는 자신이 벌인 예멘 알후씨 반군과의 전쟁으로 질퍽거리면서도 국내외적으로 광폭의 행보를 펼치며 서열 3위면서도 서열 2위인 무함마드 빈 나이프 왕세질보다 많은 주목을 받으며 사실상의 실세가 되어버리고야 맙니다. 미국 등을 위시한 주요 우방국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정재계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스포츠청과 엔터테인먼트청을 신설하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쌓아나가기 시작하고 비전2030을 발표하는 등 정적 숙청보다는 왕위 즉위를 위한 속성 트레이닝 코스를 밟게 됩니다. 실제로는 아버지를 국왕에 올려놓은 1등 공신이자 막후 실세지만, 그래도 남들이 보기엔 여전히 혈기좋게 날뛰는 천둥벌거숭이였을테니 말이죠. 워낙 무함마드 빈 살만 부왕세제가 마치 실세인양 나대는 통에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존재감을 잃으면서 주변의 시선에서 묻혀졌던 무함마드 빈 나이프 왕세질은 결국 왕세질에 오른지 약 2년 만인 2017년 6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정치]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자의 파격적인 왕세자 지명과 그 배경 참조). 무함마드 빈 나이프 왕세질이 이끄는 내무부의 핵심기능 중 하나인 범죄 수사 및 형사 사건 전반을 다루는 수사·기소국(BIP)을 국왕 직속으로 개편하면서 내무부의 세력을 약화시킨지 불과 4일만의 일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무함마드 빈 나이프 왕세질이 새롭게 왕세제가 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에게 충성서약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등 평화로운 승계작업임을 보여줬지만, 며칠 뒤 서방 언론을 통해 이 이벤트 역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의 작품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우드 왕가에서 유일하게 무장세력에 의한 암살미수 사건을 겪는 등 대테러전 전문가였던 무함마드 빈 나이프 왕자도, 정작 자신의 사촌동생에겐 허무하게 당하면서 산전수전 겪으며 그동안 일궈왔던 권력을 잃게 되었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무함마드 빈 나이프 왕자가 대를 이어 유지해왔던 내무부와 자신이 이끄는 국방부에다 사우디 내 3대 군사세력 중 하나인 내무부 산하 국내안전보장국을 손에 획득하게 됩니다.


4장- 압둘라 국왕파의 종말과 잠재적 위험요소 숙청에 나선 숙청의 밤

지금까지는 앞에 있던 두 사람을 하나하나씩 제끼는데 성공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여전히 자신에 대한 반감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왕가 내 반대세력, 혹은 잠재적 위험요소를 덜어내야 할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한두명을 숙청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되지만, 피를 흘리지 않고 보기좋게 다수의 위험요소를 색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다 잘못 처리할 경우 자신에게도 위험부담이 크니 말이죠. 그래서 택한 방식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만, 그 누구도 지금까지 제대로 손댄 적이 없었던 왕가, 혹은 기득권 내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사우디는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지만, 국민은 부유하지 못합니다. 오일붐을 타고 불과 50년새 10배로 폭증한 인구와 국토는 넓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구역은 생각만큼 넓지 않은 탓에 국가는 G20에 포함될 정도로 부유하지만, 정작 국민은 자가주택 보유율이 30%를 밑돌고 자가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최저생활 수준 이하의 허름한 집에서 거주할 정도인데다 니따까로 대표되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사우디제이션 정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10%를 상회하는 실업률로 인해 심각한 부의 불균형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카타르는 국가 총생산은 사우디의 1/3도 안되지만, 자국민 수가 1/100도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봐도...) 더군다나 무함마드 왕세자 말처럼 청년 인구가 70%에 달하는 만큼 1900년대 후반 오일붐을 잘 타서 일찌감치 부를 장악한 극히 소수의 왕가 혹은 기득권층만 배부른 상황이거든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가 숙청했거나 숙청 중인 주요 인사들의 추정 재산규모만 봐도....ㅎㄷㄷ

이런 상황이다보니 부패척결을 빙자한 반대파 숙청 및 재산 압류는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이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유가 하락으로 세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엄청난 자산을 국고에 환원시킬 수 있고, 개혁을 이끌고 있는 자신을 왕족이거나 기득권에 상관없이 죄를 범하면 가차없이 처단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로 인식시키면서 "부패와의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대대적인 숙청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셈입니다. (그 여파로 GCC 주식시장에서 60억달러가 빠져나갔을 정도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가시화되자 부패한 개인에 대한 재산만 동결할 뿐, 법인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영업을 보장할 거라며 뒷수습에 나서긴 했지만요...)


하지만,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워 시작한 대규모의 검거작업이 공공연하게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깔린 숙청작업으로 인식되는 것은 그나마 신원이 확인된 인사들의 면면에서 확인됩니다. 재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2009년 젯다 대홍수 사건과 2012년 메르스 창궐 사건과 연루된 인사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드러난 인사들은 압둘라 국왕파거나, 혹은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가진 위험인사거든요.


무타입 빈 압둘라 왕자 (전 국가방위부 장관)- 무엇보다 압둘라 국왕파가 50년 넘게 장악했던 국가방위부 (SANG)을 마침내 수다이리 세븐으로 흡수하는데 성공하면서 압둘라 국왕파를 완전히 요직에서 제거하는데 성공! ([정치] 압둘라 사우디 국왕과 그가 위상을 강화시킨 자신의 권력 기반, 사우디 국가방위부 참조)

투르키 빈 압둘라 왕자 (전 리야드 주지사)와 칼리드 알투와이지리 (전 왕실법원장)- 2015년 1월 살만 국왕 즉위와 동시에 내쳐졌던 압둘라 국왕의 아들과 심복. 특히 칼리드 알투와이지리에 대해서는 [인물] 사우디를 움직이는 권좌 뒤의 실세, 압둘라 국왕의 최측근이자 왕실법원장 칼리드 알 투와이지리 참조.

압둘아지즈 빈 파흐드 왕자 (체포에 저항하다 사살당했다는 설과 정부의 부인이 교차되며 생사가 묘연)- 압둘라 전국왕과 나이프 빈 압둘아지즈 전왕세제 (무함마드 빈 나이프 왕세질의 아버지)의 우호세력.

알왈리드 빈 탈랄 왕자 (킹덤 홀딩스 회장)- 사우디 최고의 부자이면서 왕권과는 거리가 멀지만 소신 발언을 꾸준히 해왔으며 바레인에 중도 성향의 뉴스채널을 개국했다가 방송내용을 문제삼은 바레인 당국에 의해 하루만에 폐국된 전례가 있음. 그의 아버지 탈랄 빈 압둘아지즈 왕자는 1962년에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 자유왕자운동을 이끌었다가 왕권 계승서열에서 완전히 밀려났음.


압둘라 전국왕에 의해 부왕세제로 지명되어 왕세제라는 가시방석 위에 내려오면서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추다시피했던 무끄린 빈 압둘아지즈 왕자는 이 소동 속에 자신의 아들 만수르 빈 무끄린 왕자를 원인불명의 헬기사고로 잃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 후 살만 국왕이 무끄린 왕자에게 직접 애도를 표하고 체포에 저항하다 살해당한 왕자도 있다는 설로 곤욕을 치루던 사우디 정부는 이틀이 지나 동승했던 탑승객의 신원을 공개하며 공무 중 당한 불의의 사고라고 밝히면서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추락했다는 항간의 설을 부인하기에 나섰죠. 



사우디의 절친이기도 한 이웃 UAE 셰이크 사이프 빈 자이드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과 셰이크 압둘라 빈 자이드 외교국제관계부 장관을 대표로 하는 조문단을 보내 무끄린 왕자를 위로하는 것으로 보아 만수르 빈 무끄린 왕자의 죽음은 공무 수행 중 순직으로 처리하려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사살설이 돌고 있는 압둘아지즈 빈 파흐드 왕자와 비교해봐도...요즘 같은 상황에서 해외도피를 시도하다 죽은 거라면 이런 훈훈한 장면이 보여지진 않겠죠. 

하지만, 이 또한 사우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이 역시 반대파들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라는 설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컨트롤 하에 있는 군이 만수르 빈 무끄린 왕자 일행이 타고있던 비행기를 격추시켰고, 반항하면 이렇게 묻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시범 쇼케이스랄까요.


대규모 숙청작업과 동시에 제정된 테러방지법

사우디 정부는 법 위에 그 누구도 있을 수 없다며 시작한 시끌법적하게 시작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으로 인해 묻힌가운데 그 다음날 무시하지 못할 법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테러와 연루된 죄질에 따라 최대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새로 강화된 테러방지법이 섬뜩한 이유는 "국왕 (및 왕세자!!!)를 공공장소에서 비방하거나 모욕하다 적발될 경우 징역 5~10년형에 처할 수 있다"는 모욕죄 조항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왕권에 반대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추가로 마련한 셈입니다.

  


11월 4일 숙청의 밤을 통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경제, 사우디 군부 완전체 (사우디군+국내안전보장국+국가방위부의 삼위일체), 내무부의 핵심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는데 성공했고, 합법적으로 잠재적 위험인사들을 처단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비난하는 반대세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까지 확보하면서 전제군주로 가는 길을 성공적으로 닦았습니다. 아울러 테러방지법에 국왕/왕세자 모욕죄를 추가한 것은 앞으로 그가 추진해나갈 정책이 사람들의 대대적인 반발을 살 수 있는 충격과 공포의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식적인 부인 속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이스라엘 방문설 보도 등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설이 이스라엘과의 전향적인 관계 재정비죠. 


뜬금없는 타이밍에 주도권을 잡아 상대를 장악하는 방식이 권력투쟁에서는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과 달리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게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사우디 왕자들에게 정치적 망명지를 제공하겠다며 조롱하고 있는 알후씨 반군과의 전쟁과 카타르 고립사태에서 보듯 대외 정치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그는 다음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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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GU/사우디2015. 1. 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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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노동부는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월 20일부터 사우디제이션의 강화정책인 니따까 3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니따까 1단계가 시스템 정립, 2단계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강제추방 및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복지 격차 해소를 통한 사우디인 고용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3단계는 지난 4년간의 노하우와 축적된 자료를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업체들에 대한 사우디인 고용압박을 강화하고 지난해부터 예고한 불법영업 (Cover-up Business) 척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우디인을 명목상 사장으로 내세우고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이 사업방식은 사우디 정부가 불법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유를 불문하고 사우디인/법인에게만 대표자격을 줬던 2005년 이전 사우디법의 허점에서 탄생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날로 먹으려는 사우디인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셈이죠. 사우디 정부는 외국인 체류자의 30%가 이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송금규모는 2천300억리얄 이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얼마전 젯다 총영사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공지를 한인 사회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금년 초반부터 사우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인의 지원하에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불법영업(Cover-up business, Tasattur) 행위에 대한 단속도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인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우디 상무부는 “Tasattur“를 자국 비즈니스 업계에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며 ”反국가적 범죄“로지 규정하고 이에 종사 또는 관련된 외국인 및 사우디인 처벌 의지와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2. Tasattur 규제 방법으로는 의심이 가는 업체에 대한 불시단속, 영업허가 발급 또는 갱신시 보다 엄격한 조건 부과, 외국인의 해외송금 통제 등을 상정하고 있으며, 적발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SR 100만 리얄(미화 약 26.7만불)의 벌금 부과는 물론 신상공개, 영업점 폐쇄, 등기취소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Tasattur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은 이미 예고되어 있던 문제이기는 하나 최근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현지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을 공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동안 사전조사와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4. 우선 단속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우리 한인업체(소)들은 숫적으로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나, 적발되는 경우 방어하기가 어렵고 이제 함께 처벌대상이 된 사우디인 스폰서들의 행보를 미리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5. 만일 단속과정에서 일단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우디 정부의 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사후에 대응할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각자의 특수한 사정과 여건에 맞도록 미리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인회 또는 총영사관 박성진 영사(053-290-078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젯다총영사관

P.O.Box 55503 Jeddah 21544 Saudi Arabia
Tel : +966-12-668-1990
Fax: +966-12-668-4104
홈페이지 : http://sau-jeddah.mofa.go.kr
E-mail : jeddah@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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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퇴사한 이후 2년 9개월간 한국에 머물면서 보냈던 뒤늦은 대학원 생활을 통해 만든 석사논문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 논문. 그것도.... 무려 영어;;;;


한국어 블로깅에 너무 익숙해져있는데다 처음으로 쓰는 무려 영어 논문이다보니 준비하는데 많이 애먹었습니다.


이 논문은 사우디 노동시장이 어떻게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었는지, 사우디 정부가 어떻게 사우디제이션 정책을 발전시켜왔는지, 그리고 사우디제이션 이행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모순점과 문제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을 고찰해보는 내용입니다. 



제목: Structural Discrepancies in the Labor Market and Insufficient Implementation of Saudization 

        (사우디 노동시장의 구조적 모순점과 사우디제이션의 불충분한 이행)



이 부족한 석사논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여 공공누리를 통해 공개된 단국대학교 산학연구단의 정책연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GCC국가와의 고용노동분야 협력전략 연구"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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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GU/사우디2014. 12. 2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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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만에 $115에서 $60대로 반토막 난 유가로 인해 화제를 모았던 사우디 정부의 2015년도 예산이 압둘라 국왕을 대신하여 살만 왕세제가 주재한 예산 승인을 위한 특별 회의롤 통해 최종 확정된 목요일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사우디의 2015년도 예산은 8,600억리얄 (2,293억달러)로 사우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전년도 대비 증가폭은 올해 예산 8,550억리얄 (2,280억달러)보다 0.6%에 불과하여 수십년만에 최소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수입을 7,150억리얄 (1,906억달러)로 잡아 2011년 이후 처음으로 1,450억리얄 (387억달러)의 적자 예산입니다.


압둘라 사우디 국왕은 사우디 수입의 90%를 차지하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민간 분야의 활성화,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의 조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예산은 세계 경제의 침체와 유가 하락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튼튼한 공적자금 건전성을 바탕으로 저유가 시대에도 중기적으로는 견뎌낼 수 있는 자신감 속에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많은 구직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확대지출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는 2014년 10월 기준 총 현금 예비금이 1조 5천리얄 (4,000억달러), 이를 포함한 전체 예비금이 2조 8천리얄 (7,467억달러)에 달하고 있어 2015년 수준의 적자예산은 몇 년간 편성해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교육비에 가장 많은 25%의 예산이 배정된 주요 예산 배정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2,170억리얄 (578억달러/ 약 25.2%)- 3개대학 신설, 기존대학 업그레이드 등

보건: 1,600억리얄 (426억달러/ 약 18.6%)-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시설 확충 및 인력 충원 중

개발기금 및 금융 프로그램: 737억리얄 (196억달러/ 약 8.5%)

인프라 및 운송: 630억리얄 (168억달러/ 약 7.3%)- GCC 철도 구축 등 각종 철도, 지하철 프로젝트 진행 중

수자원, 농업 및 산업: 600억리얄 (160억달러/ 약 6.9%)

지방자치: 400억리얄 (106억달러/ 약 4.6%)


교육비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의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제9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2010~2014) 기간 동안 교육비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나며 집중 편성되고 있는 상황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36% 인상된 예산이 편성된 2013년부터 1년 예산의 25% 정도를 교육비에 배정하고 있죠.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의 교육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UAE에 비하면 사우디 교육비 예산의 증가폭은 두드러집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UAE

2009

1,050억리얄

970억디르함

2010

1,220억리얄

980억디르함

2011

1,370억리얄

980억디르함

2012

1,500억리얄

820억디르함

2013

2,040억리얄

990억디르함

2014

2,100억리얄

970억디르함


이는 사우디 국내 경제의 최우선 과제가 된 사우디제이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우디인들의 교육에 집중하여 민간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수준의 인적자원을 길러내겠다는 이유에서죠. 정부 예산 외에도 압둘라 국왕의 장학 프로그램, 상황에 따른 특별 예산 등 교육비에 집중투자하는 추세는 더욱 강해지고 있지만.... 정부가 투자하는 만큼의 결실을 아직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받아들일만한 여건이 아직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10%를 상회하는 사우디의 높은 실업률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대졸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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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랍지역 전문 블로거 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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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GU/사우디2014. 9. 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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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타 스폰서로 이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었던 근무기한 2년 제한을 철폐했다고 사우디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에 입국하여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전 고용주 (스폰서)의 동의없이 다른 회사나 고용주 밑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전 고용주 밑에서 의무적으로 2년을 근무한 뒤에야 가능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이직을 막는 장애물이었지만, 스폰서 입장으로 보면 첫째 자신들이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비자 발급에서부터 사우디 입국 시까지 들여온 비용과 시간을 회수할 시간이 필요하고, 둘째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데리고 온 외국인 노동자가 오자마자 이직하거나 다른 스폰서로 이전하여 그간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가 그냥 도망가버리면 방법은 없습니다만;;;;;


최근 사우디 노동부는 사우디 노동시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동시장과 스폰서쉽, 그리고 노동자들과 관련된 진일보한 몇가지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카팔라 (스폰서쉽) 시스템을 제한적으로나마 개혁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경제] 한 눈에 살펴보자! GCC국가들의 사회,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공통의 스폰서쉽 제도, "카팔라" 참조) 과거와 달리 글로벌 경제에 자연스레 편입되면서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국가들 역시 자신들만의 시스템을 고집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의 타협점인 셈입니다. 전면적인 개혁이 아닌 타협점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똑같이 자유롭게 놔줄 수 없는 것 또한 이들의 현실이니까요.


이에 따라 사우디 노동부의 정책은 발똥의 불이 떨어진 사우디인들의 고용을 독려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자리를 대체하려는 지속적인 정책 도입과 함께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 이를 홍보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반면 (그런데... 사이트가 아랍어로만 개설했다는 것이 함정),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겐 무차별적인 색출과 강제 추방 및 입국 제한조치를 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부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고용주의 동의 없이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스폰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1) 고용주가 니따까 시스템 (사우디인 고용정책)의 4개 등급 중 사우디인 고용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레드 등급일 경우 (사우디인 고용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일환. 규정상 레드 등급은 폐사시킬 수 있음)

2)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허가 및 이까마 (체류 허가증)를 기한 만료 후 한달 내에 갱신하지 못했을 경우 (노동 허가 및 이까마 갱신은 고용주의 의무이므로 이를 지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3) 고용주가 근로자들의 월급을 3개월 이상 체불했을 경우 (관행이 되어버린 고용주들의 급여체불에 제동을 걸고 합법적으로 사우디에 체류하는 노동자들에겐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


지난달에 발표된 또다른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사우디 입국 후 석달 이내에 자신의 노동 허가 및 이까마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자신을 데리고 온 스폰서의 동의없이 스폰서 이전을 모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우디 워크 비자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어서 입국 후 3개월 내 이까마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범칙금을 납부해야 이까마를 받을 수 있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노동법 개정에 따라 스폰서는 자신이 애써 데리고 온 외국인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3개월 내에 수속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노동부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노동법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고 재계 등으로부터 피드백과 제안을 받았으며, 경제 전문가들은 노동부의 새로운 법안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를 인상시키고, 이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이 있다며 오히려 사우디 노동시장에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 재계는 최근 노동부와 슈라 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스폰서쉽 이전 자유 부여, 주 5일 40시간 근무제 도입, 사우디 직원 고용 촉구 및 최저 급여 인상 요구 등 최근 몇 년간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인건비 상승 압박을 받고 있어 곤혹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조: "2-year condition for expat sponsorship transfer waived" (Saudi Gaz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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