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UAE, VPN 불법화 및 VPN 사용자를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새로운 연방법 발표!

UAE는 여러가지로 문제화되고 있는 사이버 테러에 대응한다며 지난 주말 대통령 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알나흐얀의 재가를 받은 새로운 연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정보기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연방법 No. 5/2012의 9항을 개정하여 1항으로 대체한 새로운 연방법 No. 12/2016의 핵심 내용은 가상사설망 VPN의 불법화 및 그 사용자를 중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오피셜 가젯트에 실리자마자 발효하게 될 새 법안의 1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이버 범죄를 시도하거나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잘못된 주소나 3자가 제공하는 주소를 통해 부정한 컴퓨터 네트워크 프로토콜 어드레스 (IP어드레스)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그 누구라도 즉시 투옥, 혹은 50만 디르함 (약 1억 5천만원)에서 200만 디르함 (약 6억원)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죄질에 따라) 둘 다 적용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해적 온라인 채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들어간 UAE는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유료 방송인 OSN의 TV시리즈와 영화들을 VPN을 통해 무단으로 업로드한 한 남성을 구속하여 징역 6개월과 OSN에 5만디르함의 보상금 지불형을 내린 후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석방되자마자 바로 강제출국시킨 바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 테러 방지 등을 앞세운 그럴 듯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기존의 법안이 인터넷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VPN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던 것에 반해, 개정법은 이와 상관없이 경찰 당국에게 VPN 사용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허용케하여 사실상 개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AE에서 일반인들이 VPN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넷플릭스 등 IPTV 매체에서 지역제한이 걸린 최신 컨텐츠의 제한을 풀고 시청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4는 OSN과의 독점 중계권 계약에 따라 OSN에서 먼저 방송을 마친 후 며칠 전부터 UAE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었죠.)

2. 정부 검열에 걸려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를 접속하기 위해... (선정적인 사이트, 극단주의 사상을 유포하는 사이트, 반정부적 성향의 소식을 전하는 사이트가 주요 차단대상입니다.)

3.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인 보이스톡 등 VoIP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UAE는 최신 기술의 얼리 어답터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며 신속하게 시스템화하는 테크 덕후를 자처하는 국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은 전문가들과 사용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독점 영업 중인 통신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VoIP를 통신법상 사실상 금지한 얼마 안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UAE의 통신법은 상업용 목적의 VoIP 사용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통신당국이 아닌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한 이동통신업자에게 맡겨 놓았습니다. UAE에서 정식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이한 회사인 에티살라트와 Du가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며 이를 허용할리가 만무하죠. 외국인들이 다수를 차지해 돈이 되는 국제통화량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무료 VoIP앱을 허용할리가요... 국가에서 하라면 할 수 밖에 없는 왕정국가에서 사업자에게 결정권을 준다는 것은 정부가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들어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UAE에서 정식 루트로 판매되는 애플 제픔에는 아이폰4부터 페이스 타임 기능 자체가 빠져있고 (사우디도 얼결에....), 보이스톡이나 스냅챗, 왓츠앱, 바이버 등의 앱이 가지고 있는 음성통화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피하고자 페이스 타임이 포함된 애플제품을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직구해서 사용하는 유저들도 있는데, 얼마 전에는 그마저도 차단하는 바람에 애꿎은 애플만 유저들로부터 욕을 실컷 얻어먹었었죠.) 새로운 앱이 나왔을 경우 처음에는 음성통화가 지원되다 어느 정도 인기를 얻게되어 주목받게 되면 차단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 규제를 풀어달라는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UAE 통신당국이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당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는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이동통신업자 편이거든요. (과거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전 UAE는 아니었지만 사우디는 이를 핑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블랙베리의 수입을 금지시켰다가 업체측이 항복하여 서버를 당국의 감시망에 들게한 후에야 이 제재를 풀어준 적이 있었죠.)

새로운 연방법의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UAE 내에서 보이스톡 등을 사용하기 위해 VPN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심코 VoIP앱을 사용하여 해외로 전화를 걸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국의 추적망에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테니까요.

출처:

"VPN users in UAE could be fined up to Dhs 2m under new law" (Gulf Business)

"If you get caught using a VPN in the UAE, you will face fines of up to $545,000" (ibtimes.co.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