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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노동시장 개혁 4

[경제] 사우디 노동부, 사우디인이 대표지만 실제로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불법영업 척결에 나서!

사우디 노동부는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월 20일부터 사우디제이션의 강화정책인 니따까 3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니따까 1단계가 시스템 정립, 2단계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강제추방 및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복지 격차 해소를 통한 사우디인 고용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3단계는 지난 4년간의 노하우와 축적된 자료를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업체들에 대한 사우디인 고용압박을 강화하고 지난해부터 예고한 불법영업 (Cover-up Business) 척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우디인을 명목상 사장으로 내세우고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이 사업방식은 사우디 정부가 불법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유를 불문하고 사우디인/법인에게만 대표자격을 ..

GCC&GU/사우디 2015.01.21

[경제] 사우디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의 스폰서쉽 이전을 제한했던 2년 근무조건 파기!

사우디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타 스폰서로 이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었던 근무기한 2년 제한을 철폐했다고 사우디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에 입국하여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전 고용주 (스폰서)의 동의없이 다른 회사나 고용주 밑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전 고용주 밑에서 의무적으로 2년을 근무한 뒤에야 가능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이직을 막는 장애물이었지만, 스폰서 입장으로 보면 첫째 자신들이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비자 발급에서부터 사우디 입국 시까지 들여온 비용과 시간을 회수할 시간이 필요하고, 둘째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데리고 온 외국인 노동자가 오자마자 이직하거나 다른 스폰서로 이전하여 그간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GCC&GU/사우디 2014.09.21

[경제] 여전히 계속되는 사우디 경찰들의 불법체류외국인 색출작전, 그 이유는?

지난 해 11월 압둘라 국왕에 의해 주어진 7개월간의 사면, 유예기간이 끝난 후 사우디 내 불법체류외국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작전에 들어가 이에 항의하는 에티오피아인 시위대가 시위 도중 사망하는 등 일대 혼란을 겪은 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종종 사우디 경찰들이 불법체류외국인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사우디 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줄여나가면서 그 자리를 자국민으로 대체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지만, 아니러니하게도 최근 발표된 보고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 수가 12% 증가한 반면, 사우디인 실업률은 3%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와 사우디 노동부를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사우디 사회, 그런데 왜 이 제도를 바꾸려고 할까요? [..

[경제] 사우디 고용 의무화 프로그램 니따까 시행 후 20여만개 이상 업체가 문닫아!

사우디인들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권고에서 상벌을 추가하면서 업그레이드된 민간부문에서의 사우디인 고용 의무화 프로그램인 니따까가 규정한 사우디인 고용쿼타를 채우지 못해 문닫은 업체들이 20여만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니따까는 업체 규모에 따라 사우디인 직원 고용률을 할당하여 시행 여부에 따라 네 개 등급으로 나누어 적극적으로 사우디인을 고용하는 업체에게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고용을 기피하는 업체에게는 각종 불이익을 가해 결국 폐업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니따까는 업체 규모로만 사우디인 직원 고용률을 일괄적용했을 뿐, 업체나 업종의 특성 및 노동시장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어 저임금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영세한 업체들이나 실질적으로 사우디 경제성장을 ..

GCC&GU/사우디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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