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우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지침에 따라 9월 25일부터 5년간 리야드 임대비 동결 발표!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지시에 따라, 리야드를 대상으로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의 연간 임대료 인상을 2025년 9월 25일부터 향후 5년간 동결하는 조치를 포함한 포괄적인 새로운 임대 시장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부동산청 (The General Real Estate Authority)은 이번 조치가 각료회의의 승인과 왕실 칙령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수도 내 공급 부족에서 비롯해 급등하는 주거 및 상업 임대료를 해결하고 시장에 더 큰 균형, 투명성, 공정성을 가져오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된 규제안의 핵심 조치에는 임대 및 공실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통제, 계약 등록 및 자동 갱신이 포함됩니다.
임대료 동결:
2025년 9월 25일부터 리야드 내 임대인은 기존 또는 신규 주거·상업용 임대차 계약에서 총임대비를 향후 5년간 동결됩니다. 임대료 동결은 이후 경제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젯다 등 다른 도시나 지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공실 부동산:
이전에 임대되었으나 현재 비어 있는 리야드의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새 임대료는 마지막에 계약했던 임대비와 일치해야 하며, 처음으로 임대되는 부동산의 임대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계약 등록:
모든 임대 계약은 정부의 “Ejar(이자르)” 플랫폼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이를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 중 한쪽은 일반 부동산청에 계약 세부사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동 갱신: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서 임대 계약은 한쪽 당사자가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리야드에서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임대인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1) 임대료 미납,
2) 공식 기술 보고서로 입증된 구조적 안전 문제, 또는
3) 임대인이나 직계 가족이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항소:
임대인은 특정 조건에서 임대비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 부동산이 임대비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조적 개보수를 거쳤거나, 마지막 임대 계약이 2024년 이전에 체결된 경우 등에 한하며, 부동산청은 이러한 항소를 검토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벌금 및 위반:
새로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최대 12개월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벌금과 함께 피해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는 제공한 정보가 최종 확정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 징수된 벌금의 최대 2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준용:
새로운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민사거래법(Civil Transactions Law)이 적용되며, 내각은 경제개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규칙을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니터링 및 집행:
부동산청은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규제의 집행을 감독하고, 임대료 가격 변동을 추적하며, 가격 및 시장 지표를 포함한 정기적인 진행 보고서를 왕세자에게 제출합니다다. 또한, 당국은 임차인과 임대인을 위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지침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광범위한 목표:
당국자들은 이번 조치가 리야드 임대 시장의 재조정, 계약상의 공정성 강화,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 조성,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